“내란 우두머리 방조 첫 심판대”…한덕수, 특검 사건 16일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둘러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첫 맞대결을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논란이 정국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은 한 전 총리와 검찰 양측의 입장을 공식 확인해, 향후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의무 출석은 면제되지만, 이날부터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더불어 9월 30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하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고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작성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선포문 인지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를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두고 책임론과 방어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권은 “총리는 대통령 권력 견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내팽개쳤다”며 강력 비판하고, 여권은 “정무·법적 쟁점이 혼재된 사건으로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독립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각 책임 구조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시스템 책임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법조계 일부에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 유기와 위증 혐의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별도 법률적 쟁점이나 절차상 하자 부각에 따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오는 30일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치권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내란 방조 혐의 실체와 권한 남용 방지책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