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 지시

기후위기를 둘러싼 정책노선과 국민 부담을 두고 대통령실이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준비상황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달라”는 점도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부담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 정유, 화학 등 전체 산업 중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국가적 탄소중립 과제가 본격화되려면 에너지 전환 및 소비자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기후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부담 분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및 국민 대상 설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민심에 미칠 영향과 산업계의 추가 요구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