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우려 잠재우겠다”…김병기, 배임죄 완화·후속조치 약속에 경제계 신중 반응

정치권과 경제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 배임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자 경영계는 부작용 최소화와 경제계 의견 반영을 거듭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 확립이 가능하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계는 여러차례 부작용을 우려해 대안과 의견을 제출했지만 충분한 보완책 없이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 등 중요 사안은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도 국회, 정부와 원팀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간담회 직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제 6단체가 상법과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 관련 TF 참여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3가지 배임죄를 TF에서 검토해 입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후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TF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당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경제 분야 현안에 직접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연이은 기업·소상공인 접촉을 ‘기업 달래기’로 해석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까지 겹쳐 경제정책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사 및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 우려를 반영한 입법 보완을, 경영계는 정책 신중론을 제기한 만큼 관련 TF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