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컨트롤타워 신설로 4대 강국 도약”…이재명 대통령, 수출 전략 전면 강화

방위산업을 둘러싼 정책 개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방침을 공식화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위산업을 안보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까지 고르게 참여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소수 대기업 중심을 넘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까지 참여하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설치, 현장 개선 방안 마련, 첨단 AI·무인로봇 등 미래 무기 체계 연구·투자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R&D 강화, 해외 판로 개척 등 전방위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와 안보 외교 연계 수출지원체계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책 방향과 맞물려 7월 9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동 안전, 폭염 대응 등 국민 생활 밀접 사안 점검과 더불어 방위산업 발전 컨트롤타워 신설 및 전략회의 신설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 급파하는 등, 한미 정상 간 경제·안보 협상에 발맞춘 외교 행보로도 주목받았다.

현장 토론회에는 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회 등 각 분야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K-방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논했다. 첨단 기술 개발,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중소기업 육성, 수출 진흥 전략 등 구체적 현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미래 수요와 현장 애로를 균형 있게 해결할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FA-50 경공격기, K-2 전차 등 방위산업 대형 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컨트롤타워 신설 의지가 확인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확대와 첨단 무기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다양한 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와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 권한과 인력, 정책 일관성 확보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이날 정부와 국회, 방위산업계가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과 수출 전략 고도화를 둘러싸고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향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과 국내 산업 생태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