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폐지 참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부 반발 진화 나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사법 현장 모두에서 격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전체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대행은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중수청 등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과 형사사법 시스템 비용 과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다각도로 우려를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허탈함, 억울함을 언급하며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내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 통과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구성원 사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 대행 역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충분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더라도,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부정당당하는 듯한 느낌을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공익 대표자로서 국민 권리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바뀔 수 없다”며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새 법안 시행으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 견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로 수사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사 시스템 변화와 권력 분산의 현실적 한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노 대행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소속 변화, 처우 문제 등에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해 일선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 후속 논의와 함께, 검찰과 수사기관의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 내외의 반발 기류가 남아 있는 가운데, 조직 재편 논의는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에 따라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