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 후 의지 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1일 본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이춘석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법사위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추미애 의원은 전체 173표 중 164표를 얻으며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는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추미애 신임 위원장은 당선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사법개혁 의제에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전면 불참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전 위원장의 의혹 등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당의 시각 차로 인해 법사위원장 선출 과정과 이후 법사위 운영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사위원장 교체가 향후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중대한 행보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법사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입장차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