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국방부, 우주위험 대응 정례화”…미래 국방전략 중심에 민관군 협력→안보 지평 확장

여명 속 결연한 눈빛을 모은 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이제 대한민국 미래 안보의 지평을 우주로 넓히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적 위상을 좌우할 우주개발의 격전에서, 양 기관은 인공 우주물체 증가로 커진 위험을 감지하며, 민관군이 한데 어울려 정례적인 우주위험 대응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과 과학기술이 맞닿은 시점,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첫 우주분과 실무협의회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막을 올린 순간, 우주는 단순한 탐험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 안보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대형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결실로 평가된다. 민관군 협력의 다리를 놓아 온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새 협의회 정착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우주정책 흐름과 당면 현안까지 투명하게 공유했다. 더불어 앞으로 민관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고비용과 장기투자를 감내해야 하는 우주개발 대형 프로젝트에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특히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이 격화되며 인공 우주물체의 수가 크게 불어난 지금, 그 위험성을 경계한 시선이 양 기관의 공감대 위에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관과 군이 모두 참여하는 ‘우주위험 대응훈련’을 한 해도 빠짐없는 연례 행사로 만들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우주안보 체계에 새 동력을 더할 것임을 예고한다.

국방부 곽태신 방위정책관은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민관군이 한목소리를 낼 때라며, 우주항공청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의 두 축을 동시에 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주항공청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 역시, 우주가 이제 국방과 안보를 넘어 다양한 주도권 경쟁의 격전지임을 천명하며, 민관군 긴밀 협력으로 우주산업을 더욱 폭넓게 성장시킬 뜻을 전했다.

민관군이 어우르는 이 협력적 행보는 향후 ‘글로벌 우주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끌어오를 발판이 될지, 국방 정책과 과학기술 전략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와 정례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