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檢개혁, 정치적 메시지”…문진석, 연내 입법 확언 속 신중론 부각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시각차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발언의 의도를 두고 해명에 나서면서, 입법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완수를 수차례 강조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입법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됐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추석 내 처리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 표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가 연말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올해 최대 과제로 제시해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과 국무회의를 통해 속도와 신중함을 모두 주문했다. 그는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정부의 책임있는 입법 추진을 주문하는 발언을 각각 내놨다.

여기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불필요한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속도조절이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 있게,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입법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향후 정기국회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올해 안에 검찰개혁 입법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지, 각 정당의 전략과 정국 흐름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