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당론 아니다”…전현희, 위헌 논란에 법원 자정 강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기존 법원 내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라며 "헌법에 따라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성격이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신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사건 1심과 2심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귀연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보 조처나 징계 등 법원 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 등 각 단위에서 소통 중"이라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 자정 대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정치권은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