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촉구 목소리 확산”…진상 규명·책임 공방 새 국면

국회가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사 발생 2주기를 맞아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회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전국적 충격을 안겼다. 이후 국회는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논의해 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등은 유가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오송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재차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는 여야 6당 188명이 동의했으나, 정치권 내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등 주요 공식 석상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여당과 주요 야당 대표들도 유족과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신속 추진과 책임자 문책 의지를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최은경 공동대표 등은 "2년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꾸준히 요구했다. 국회의 이번 논의가 유가족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소재, 재난안전통신망 등 구조적 문제,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 과정의 미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일부 주요 인사 불기소 및 혐의 부인 등 기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인명사고의 국정조사가 안전 관련 제도 변화를 유도해온 만큼,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재난 대응 체계와 책임구조의 개선으로 연결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국회 의결과 여야 합의, 부처 협의 등에 따라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라는 실질적 요구를 강조하며, 국회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가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정책·재난 대응 기준의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고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예고하며, 국회와 당국의 실질적 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