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불발”…추경 협상 결렬 후폭풍, 국회 협치 난항

정치권 협치 기조가 또다시 좌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 상견례 연기 배경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 결렬이 작용하면서, 여야 간 불신과 갈등 국면이 재점화되고 있다.

7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가 전격 연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이날 “김 정책위의장의 진 정책위의장 예방 일정은 국회 상황으로 부득이 연기됐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견례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가에서는 양당의 상견례 연기가 최근 의회에서 결렬된 추경안 협상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당의 갈등 기류가 주요 인사 교류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김 의원과 통화했다”며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양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시 만날 약속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됐으며, 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정책위의장 상견례는 통상 지난 대선 공동공약 이행, 여야 협력 및 공조방안 협의, 쟁점 법안 실무 논의로 이어지는 관례적 절차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정책위의장 간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닫히자 협치 복원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책 공조 노력 자체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멈춰섰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연기 등 정국 경색을 두고 책임공방에 돌입했으며, 향후 추경 협상과 정책공조 복원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 일정조차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입법·예산 협의로 나아갈 동력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