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는 방위태세 강화”…위성락, 원자력협정·전작권 전환 전방위 의제 강조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현대화와 방위태세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2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핵 및 미사일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국익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위 실장은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대만 등 특정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놓고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 측 요구와 우리 정부의 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병행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방위능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 내 전환이나 이번 회담의 급박한 현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건이 조성되면 신속한 전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논의와 관련해 “NATO가 전례가 되고 있다. 전반적 증액 흐름은 맞지만, 국방비 증액이 독립된 이슈라기보다는 다른 현안들과 연동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방미목표 중 경제안보의 안정화와 원자력·조선·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협력 분야의 개척도 주요 추진 대상으로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 협력 부문에 대해 “한미원자력협정 포함,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꾀할 생각”이라며 공식 의제를 예고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변성을 감안할 때 확언하긴 어렵지만,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중 정상 간 회동 전망에 대해선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모두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 회동은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이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전보다 강경해진 만큼 관련 현안에서 미국의 기대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응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 역할 가능성에 대해 “남북 간 대화 단절이 북미보다 더 심화돼 정상적인 중재나 역할 수행이 쉽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보, 경제, 외교 전반의 의제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방향성 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지역정세에까지 직간접적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회담 결과에 맞춰 국방력 증강, 경제 협력 다변화, 내부 정책 조정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