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적 딜 필요하다”…여한구, 방미 협상서 미국 관세 압박에 정면 대응

미국이 자국 중심의 관세 논의를 확대하며 한미 양국이 정면 충돌 지점에 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관세 ‘호혜적 딜’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국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치열한 통상 줄다리기에 들어가며,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방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임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딜 의지를 미국 측에 적극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협상 실무진에서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별 현안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기존 실무협상에서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구체적 희망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와 무역 균형 확보를 우선시하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한미 조선 협력 등 산업 공급망 연계를 강조하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품목 관세 최소화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논리로 대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가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에 ‘줄라이 패키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협상 일정이 촉박한 데다, 현재 미국이 중국 외에도 18개국과 동시 협상에 나서고 있어, 일부 국가는 시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은 관세 철폐·축소와 덩달아 논의 중인 산업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긴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통상 당국은 7월 초 유예 시한 종료 전까지 집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