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깊이 사과”…원민경 후보자, 군인권 논란 정면 답변

정치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연루된 박정훈 대령 관련 긴급구제 기각 논란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이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군인권 보호, 청소년 정책 등 굵직한 쟁점을 놓고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성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으나,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후 박 대령에 대한 진정 권고 의견은 인용했으며, 당시 견책 결정 이후 긴급성 부족으로 기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인권보호위 위원이 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용원 위원장의 입장 변화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후에 알았다"며 "군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돌변 배경에 정치적 압력 여부가 있는지를 지적, 원 후보자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원민경 후보자는 "외부 압력이나 입장 변화와는 무관하게 위원회 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와 별개로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처명에 청소년이 빠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명칭을 바꾸는 데 동의한다"며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에 대해 묻자 "정부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박정훈 대령 사건 책임공방, 인권위 내 의견 대립, 여가부 정책방향 등으로 이어지며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여가부 명칭 개편, 조직 이전 등 정책 쟁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