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단계적 통합 추진”…안규백, 국방개혁·9·19합의 복원 의지 강조

정치권에서 군 혁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사관학교 통합, 군 정보기관 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군 구조와 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방첩·정보사 혁신, 대북 군사정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다.

이날 안규백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3군 사관학교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단계별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전략에도 힘을 실었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해·공군사관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안 후보자는 "방첩사 개혁은 필요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정보사령부 역시 조직·기능 전면 재검토 대상을 언급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기능 재분배와 관련한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기여 방향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의미로 "남북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최초 포괄적, 실천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후보자가 군 내 보안·정보기관 개혁과 대북정책 기조 전환 모두에 동시 신호탄을 쏘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군 고유기능 강화와 민주적 통제의 병행"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성급한 군 구조 개편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관학교 통합과 안보기관 개혁의 실효성,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외교적 파장"을 두고 치열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안 후보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도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재협상 요청은 없었다"며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요구에는 "국내외 안보환경,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도 해병대가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2차관 신설에 대해선 "업무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안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전략사령부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사관학교 통합, 군 정보기관 개혁,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군 조직 혁신과 남북관계 정책 전환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