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재무개선 목적으로 공사대금 고의 지연”…감사원, 경영 책임 지적

경영 개선 목표와 대금 지급 지연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감사 주체인 감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공공기관 회계·결산 실태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무 성과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용역 대금을 의도적으로 늦춰 계약 상대인 한전KPS 등에 재정적 부담을 안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9월 4일 발표한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원전 수선비 절감 등 재무개선 목표를 세우고, 총 예산 1조8천935억원 중 71.4%에 해당하는 1조3천526억원만 실제 배정했다. 이후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미집행 등을 이유로 한전KPS 등 정비공사·용역 시공사에 대금 지급 절차의 지연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KPS의 미청구 잔액은 2021년 248억원에서 2023년 말 1천682억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경영상 이익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금 지급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수선유지비 등 당기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 문제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감사인 선정 기준, 감사 시간 확보 등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이 자체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 점검 결과여서, 향후 공공기관 전반의 지출 관리·회계 투명성 개선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권고 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