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의 조치

정치적 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직자의 발언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7월 8일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했던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씀에 감사하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유튜브 출연 발언을 언급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직위자의 언행에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원칙 훼손이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선 양심적 소신 발언으로 해석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의 정치적 발언 파장이 확산될 경우, 향후 방송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정국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