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체감 정책이 해답”…김민석 총리, 국정개혁 드라이브 가속

정책 추진 방식과 의제를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김민석 총리가 정면 승부에 나섰다. 저비용·고체감 정책을 우선 추려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개혁 노선이 뚜렷해지며, 조직 효율화·예산권 분리 등 정부 운영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7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민석 총리는 직접 참석해 “저비용·고체감 정책부터 과감히 추려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취임 첫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 질서, 민생의 3대 국정 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개헌, 민생 정책의 직접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 추리고, 적은 예산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부터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개혁 ‘드라이브’는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논의된 국정 방향과도 정합성을 보였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고, 우선적으로 현장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에 대해서도 “정책 실행력, 현장 체감도 제고가 핵심”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리더십도 두드러졌다. 그는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말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포용적 국정 철학을 내세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 각 분과위원들은 “8월 중순 이전 국정과제 확정이 목표”라며, 속도와 소통, 실용을 기조로 삼아 논의 방향을 맞췄다. 대통령실 역시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조직개편 및 개헌 추진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전체회의 이후 김민석 총리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산처 신설, 조직 효율 증대, 중장기 미래전략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감대 없는 개혁은 의미 없다”는 김민석 총리의 신중한 한마디가 회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전언이다.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개혁 행보에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변곡점이 예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중순 내 구체적인 과제를 확정한 뒤 정부 조직개편 및 예산 운영 체계의 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