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신중 검토”…정청래, 소상공인 목소리에 법적 검토 나선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둘러싸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2025년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면서 정책 유예 요청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약속했고, 경제계에서는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대표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경제계 방문으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적용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제외돼 주 52시간제, 각종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등에서 배제받고 있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정책위에서 우선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폐업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국가경제 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송치영 회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확대로 연간 4천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치솟으면 현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두 차례 인정한 배경을 정책 당국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소득공제율 확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장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많이 언급해주셔서, 직접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폐업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며 “시총이 700조원 늘고, 주요 지수가 3200선까지 오가는 등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 기반의 근간”이라며, 경제정책 결정에서 민생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둘러싼 이견은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 조만간 관련법 개정 가능성을 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