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배드뱅크’ 4천억원 편성”…도덕적 해이 논란 부대의견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분야 ‘배드뱅크’ 도입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논란을 의식한 부대의견까지 덧붙인 가운데, 정무위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캠코 출자기구가 참여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의 핵심은 4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신설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입 취지는 장기 연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회생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 집행 시 엄정한 기준 적용과 사후점검 필요성을 강조한 부대의견이 예산안에 추가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또 국가보훈부 몫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 예산 등 총 601억8천300만원이 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선 ‘국민콜110’ 상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천9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드뱅크’ 도입을 두고 채무자 구제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여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된 정무위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정치권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