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신속히 가능”…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공론화 언급에 선 긋기

노란봉투법 처리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계,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서 정책 속도와 신중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재계의 요구를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표결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좀 완화하자고 재계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멀리 온 만큼 손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행 시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안의 처리에 무게를 두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한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이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언론은) 당·정·대가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것처럼 몰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입법 조치에서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당의 개혁 속도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다.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라는 메시지는 지지율이 좋을 때도 똑같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려와 괴리 해소를 위한 당정 간 조율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