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마키노차야 자문역 취업”…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사후 취업 심사 파장

정치권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 취업 관행을 놓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민간 기업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 결과가 공개되며 사후 관리 문제의 민감성이 부각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지난달 퇴직 공직자 62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해산물 뷔페 기업 마키노차야 자문역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뒤, 2023년 6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이후에도 장관직을 이어가다 같은 해 12월까지 재임했다.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역시 자신이 창업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관계사 크레치코와 플러스원의 회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취업 심사 통보를 받았다. 두 회사는 굽네치킨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직전 주요 공직자가 자사 경영에 관여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2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지난해 12월 퇴임한 전북특별자치도 3급 공무원의 민간 기업 취업이 각각 한화시스템 상무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계약직(1급 대우)로 심사됐으나, 과거 공직업무와 취업 업무의 직접적 관련성, 법령상 승인 불가에 따라 불승인됐다. 경찰청 전 경정은 퇴직 전 5년 내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취업이 제한됐다.

이와 별개로 최근 5월 퇴임한 국가안보실 전 정무직 직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으로, 대통령실 전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3급 직원은 각각 삼성글로벌리서치 비상근 고문과 쿠팡 상무로 취업이 승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8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확인된 75명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법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퇴직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 기업행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민간 영향력 행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심사 강화와 윤리 기준 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퇴직자 취업 심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