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인가 경제 옥죄기인가”…여야, 정부 세제개편안 두고 격돌

조세와 신경제 제도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양당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법인세 인상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등 세제 정상화 방안을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법인세 등 세제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책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나라 곳간이 텅 비어있다. 경제부총리도 놀랐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체계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권은 국고 감소·조세 형평 등 경제 기반 복원을 위해 이번 개편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 등을 가리켜 “기업 옥죄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 중심 경제 살리기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하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아마추어들의 중구난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의원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작년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는 18조원 중 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를 놓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화를 공약한 이래, 여야는 가상화폐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의견차를 보여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압도적인 효율성,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회를 놓치면 통화 주권도 놓친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반박했고, 박대출 의원 또한 발행 주체·주무 부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내 세제개편안 처리 양상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경기진단과 금융시장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날 국회는 법인세 등 세제 정상화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각 당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 입법과 정책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처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