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계급 생겨”…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전략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인 지역 불균형 발전과 특권계급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성장 중심의 정책이 특정 계층에 특권을 줬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민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짚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며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권 집단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외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 아닌가”라고 말하며, 미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짚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여기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 제시가 수도권·지방 갈등과 경제 불평등 해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집중 구조와 특수 계층의 기득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정 의제에 오른 셈이다.

이날 타운홀미팅처럼 지역민 의견 청취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실 기조가 이어지면서, 향후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 구체화와 함께 대기업 중심 경제 질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