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첫 본회의서 3대 특검 처리”…더불어민주당, 내란·검사징계법 통과→‘대통령 재가’ 눈앞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차, 국회 본회의장에는 바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결연한 기운이 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맞은 첫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굵직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했다. 지난 정부 내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온 법안들이 새 정권에서 이틀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한국 정치사에 단호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민주당 의석 다수의 힘과 결집된 당론은 ‘내란 종식’과 법치 정상화 기조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첫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좌절됐던 굵직한 사법·정치 현안들이 가차 없이 표결돼, 법적·정치적 변곡점을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없는 세상”이라며 환영의 뜻을 쏟아냈고, 채해병 특검법에 당사자인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 역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로운 거대 여당의 입법 공세를 ‘정쟁·보복법’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은 국민 세금 낭비”라며 여당의 속전속결 표결을 질타했다. 특히 특검제도의 비용 문제와 제도적 필요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정상적 특검은 필요하지만, 이런 정쟁형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 패배 직후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이탈표와 표결 불참이 뒤섞인 채 결과가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은 순식간에 국회 내외로 퍼졌고, 여야 모두 진영 내의 긴장감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라는 무게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재가 절차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들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치적 추동력과 민심의 변동, 야당 국민의힘의 대응까지,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국의 중심에서 거대 여당의 주도권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연속적인 법안 처리와 정책 드라이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