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더불어민주당, 檢 개혁 재차 강조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통령 연루설을 둘러싸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오히려 이번 사태의 “진짜 주범”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치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그의 변호인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를 부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은 오직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이 스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검찰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태 전 회장이 법원에서 ‘그분(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며, “쌍방울 주가 조작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 비용 대납 의혹으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 최고위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점도 재차 거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저의가 무엇인가.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씩 밝혀내면서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거들며 “김성태 전 회장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려 했던 자들, 허위 회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감시킨 자들 모두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주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가 입장 표명과 향후 재판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 진상 규명과 검찰개혁 추진을 두 축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정치권은 사건의 실체와 검찰의 수사 행위, 이재명 대통령 연루설을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