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정성호, 취임식서 검찰권 남용 경계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반발과 개혁의 피로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화두를 동시에 던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완결을 공식 천명했다. 더불어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일성에는 강도 높은 경고도 담겼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돼 온 ‘범죄 대응 공백’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촘촘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71대 법무부 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수장이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 파사현정’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를 돌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의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쉽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정성호 장관의 이 같은 의지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권한 조정, 그리고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개편에 따른 실제 행정 성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힘빼기’가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역시 “국민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위법 수사와 인권침해를 철저히 막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 재점화되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의 후속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