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팀, 예천 내성천서 현장 조사”…임성근 전 사단장 지휘책임 정조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8월 14일 직접 찾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책임을 놓고 법적·정치적 쟁점이 부상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이 사고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군(軍)을 넘어 정치권까지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날 특검팀은 류관석, 김숙정 등 특검보와 수사관을 내성천에 투입해, 본류와 지류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는 동시에 사고 당시 상황과 상급자 지시, 안전조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재구성했다. 관계자는 "사고 직전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고 뜻을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안전 로프 등 기본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펼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어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실무진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현장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특정된 바 있으나,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며, 군내외·정치권 파장이 증폭됐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7일과 11일에도 각각 2, 3차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내주 중 임 전 사단장 외에 다른 관련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검팀이 추가 조사와 함께 주변 관련자의 역할까지 폭넓게 살펴볼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 청와대 개입설까지 첨예한 쟁점으로 맞붙고 있다. 유족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군내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 작전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특검팀은 이번 내성천 현장조사를 계기로 주요 관련자 추가 소환과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지휘책임 공방과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은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 속에 향후 한동안 정국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