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성장의 날개, 특활비 검증 필요”…여야 예산안 격돌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의 예산심사 논리를 문제 삼으며 검증 필요성을 부각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정책질의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 증가에 불과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이 아니라 균형예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성장의 족쇄가 됐던 재정정책이 성장에 날개를 붙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은 기준에 따라 확장재정으로 보기도 하고, 추경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균형예산보다 증가율이 낮은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은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준비하겠다"며 심사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재편성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과거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지금은 왜 필요해졌는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은희 의원은 “‘8% 인상’이냐 ‘3% 인상’이냐 혼동되는 정부 발표는 결국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예산 외에도 한미 관세합의 MOU 또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연간 200억 달러씩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가 우리 제조업에 공황을 부를 수 있다"며 "국회 비준도 없는 투자가 과연 입법권 존중에 부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는 반드시 문서화된 합의로 남겨야 하며, 구두 합의는 국익 손실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이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것을 단 한 푼 깎지 않고 수락한 셈”이라며 “MOU 대신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는 각각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주요 쟁점인 특수활동비와 관세합의 MOU 등은 향후 본예산 심사와 국회 내 논의에서 재차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심사를 목표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