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 신속 집행”…이재명, 국무회의서 민생 회복 강조

정치적 충돌의 최전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이 맞붙었다.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 집행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주문이 정책 현장의 새로운 동인으로 떠올랐다. 국민 우선 지원 정책이 본격 논의되는 정점에서 표결 보이콧 등 갈등이 격화됐다.

7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914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후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직접 보고받으며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특별 관리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 하위 90% 국민을 위한 2개월 내 10만 원 추가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사회복지 예산 증액, 방위력 개선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 등도 밝혀져 현장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으로서, 소통과 속도, 성과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첫 인사를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종합대책과 사망사고 예방 등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대립은 더욱 선명해졌다.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문제와 예산 집행 기준을 문제 삼으며 국회 표결을 불참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은 주도적으로 통과를 이끌었다. 정치권의 입장차가 예산안 처리 과정 내내 표출된 셈이다.

현장의 반응과 전문가 평가는 엇갈렸다. 한편으로는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의 효과에 기대가 쏠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신속 집행의 실제 효과 및 복지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득·지역별 지원금 차등, 보조 행정의 정교함 등이 향후 정책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등 현실 적용 방안을 본격 논의하며, 예산 집행 효과와 정책 파급력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정책 집행의 속도, 현장의 반응이 맞물리며 31.8조 추경이 한국경제와 민생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