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현실적 어려움 집중 청취”…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제도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대전 서구 캠코CS에서 첫 행사가 열렸다.
대전에서 진행된 첫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제도를 이용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상담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간담회는 3차례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열린다. 오는 25일에는 전주 완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뒤 재기를 모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20명을 초청해 오픈 간담회 형태로 개최된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8일부터 30일까지 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캠코는 릴레이 행사 외에도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정책제안 TF를 운영해 다양한 창구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금까지 13만6915명이 신청했으며, 매입형 채무조정은 평균 70%가량의 원금 감면율, 중개형 채무조정은 약 4.8%포인트의 평균 이자율 인하 효과를 나타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책의 체감도와 접근성, 사후 재기지원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채무조정 이용 당사자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현실과 제도 개선 요구가 제도 운영의 주된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향후 현장 의견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