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 위법 땐 대공황 올 것”…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고에 전문가들 신중론

현지시각 13일, 미국(New York)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이 연방 법원의 위법 판단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경고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해당 조치는 미국 내 정치·경제계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미국 정부-사법부 간 권한 다툼과 경제 충격 우려라는 복합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부과 행위에 대해 의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서며 “법원에서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이 대공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여론전에 착수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국민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의료제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판결이 정부 재정과 경제에 가공할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거듭 사법부 압박성 메시지를 내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미국 연방 예산(7조달러)이나 재정적자(2조 달러)에 비교해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10개월간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로 집계됐다. 맨해튼연구소 제시카 리들 선임 연구원은 “관세 수입이 정부 운영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 등은 관세가 아닌 고유의 급여세·보험료 등 독립 재원으로 운영돼 관세 정책의 직접적 영향권 밖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과장된 결과 부각’ 전략에 주목한다.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무역 공동대표는 “행정부가 법의 합법성 대신 ‘결과의 엄중함’에 호소하는 것은 판결 압박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로펌 리드 스미스의 마이클 로웰 의장도 “대법원에서 정책 유지를 끌어내려는 의도적 행보”라고 진단했다.

현재 이 소송은 연방항소법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 대응이 미국 내 대법원 정치화 논란, 연방구조 내 권력 균형 등 폭넓은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 논쟁이 미국 경제를 ‘즉각적 대규모 위기’로 이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이 향후 미국 정치·경제 구조와 사법정책 역할 논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과 그 이행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