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도덕성 논의 옳지 않아”…최동석, 인사검증 방식 논란 정면돌파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방식이 국회에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현행 구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정의 여부와 인사 기준 논쟁이 격화되며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인사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보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은)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은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과거 실적과 성과 등 유능함은 공개 검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신상털이’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최동석 처장은 “청문회를 못 봤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반박하자 최 처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동석 처장이 과거 언론 매체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표현을 쓴 사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SNS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최 처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멍청하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나 탈세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를 두고 최 처장은 “성범죄, 탈세 등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공직자가 된 만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동석 처장의 인사 발언에)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지켜보겠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인물로, 야권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이날 국회는 도덕성 검증의 공개 여부와 인사 기준의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정치권과 여론은 인사제도의 신뢰 강화 방안과 ‘묻지마 신상 털기’ 논란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