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인사청문회, 정치적 논란 격화”…국민의힘 “보은 인사” vs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다.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갭투자 논란,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는 김상환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기록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 활동 전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하며 '보은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영하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현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가 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갭투자 논란을 꺼냈고, "문제는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에 선별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의원 역시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해 대박을 거뒀다"며 '갭투자의 달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환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적합성을 적극 방어했다. 박지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점을 감안할 때 적합하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공격을 받아선 안 된다"며, 법관들의 연구활동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뜨거웠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초임지의 44.1%가 중앙지법임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엘리트 위주 인사를 문제삼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욱 정치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김상환 후보자의 임명여부와 향후 대법관 구조개편 논의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심사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