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논의조차 차단”…일본, 유네스코서 경직된 태도 고수하며 한일 갈등 고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유네스코에서도 확인됐다.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 관련 후속조치를 놓고 한일 표 대결까지 벌이면서, 한일관계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7차 회의에서는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 평가를 한국이 정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의 강한 반대로 이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표결에서는 과거사를 두고 한일 간 이례적인 표 대결이 벌어졌으며, 유네스코가 군함도 후속조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일본의 '양자 간 해결' 입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 같은 표 대결 배경에는 일본의 유네스코 내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세 배 많은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부담하며, 국제기구 내 표심 확보에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등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한 한국 측 지적은 힘을 받지 못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진상 설명을 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정보센터 설치 역시 유산이 위치한 규슈가 아닌 도쿄에서 이뤄졌고,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은 배제된 채 일본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돼 역사 왜곡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에서 물러난 이후를 기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과 같이 한 번 제동이 걸린 논의가 재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일본은 사도광산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임에도 한국에 약속한 전시시설 설치와 추도식조차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익 차원의 실질협력과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반복되는 과거사 문제 등 '지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우호적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 역시 역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일이 극명히 대립하며 치열한 표 대결까지 벌인 만큼, 외교 당국은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을 고수하면서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