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모바일신분증 멈췄다”…이통3사 인증 차질 불가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국내 이동통신사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KT 등 통신3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앱 등 핵심 서비스가 정부 전산망 장애로 중단되면서 전자정부 기반 IT 인프라의 취약성과 위험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고를 디지털 행정서비스 신뢰도 확보와 IT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의 분기점으로 인식한다.

지난 27일 KT는 공식 채널을 통해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의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음을 안내했다. 현장 상품 주문과 결합 서비스 신청을 위한 배송지 주소 찾기 기능,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사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직접 원인으로, KT는 국정자원 측 복구 완료와 연동해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통3사가 공동 운영하는 모바일 인증 서비스 PASS 앱 역시 전산 장애 여파로 일부 제휴 서비스가 멈췄다. 대표적으로 PASS 내 모바일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은 26일 오후 9시부터, 복구까지 서비스 이용이 전면 제한됐다. 사용자는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실물 신분증 등 대체 수단 이용을 권장받는 등 현실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연계·의존성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재부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프라 장애가 첨단 인증, 공공·민간 데이터 연동, 디지털 행정플랫폼까지 전염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은 주요 전산센터 이원화·분산 데이터센터 운영, 위기 복구 시나리오를 법제화했으나 국내는 동일 인프라 집중 의존도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디지털 행정·의료 등 핵심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환경에서, 계획적인 백업과 이중화 대책, 기능별 서비스 분리가 미래 보안 및 IT 운영 리스크 완화의 핵심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한 IT보안 전문가는 “단일 사고가 디지털 국민 서비스 전체 마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체계 구축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전자정부 기반의 첨단 인프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인프라, 거버넌스의 유기적 대응이 장기적 디지털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