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법안 논쟁…국회 법사위 심사 속 긴장→사법개혁 향방 주목”

국회의 숨가쁜 하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늠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와 이어지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두 건의 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간다. 각 안에는 30명과 100명 증원이라는 상반된 숫자가 담겨, 그 무게와 파장이 예고돼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밝히며, 이날 법안 처리를 강한 의지로 내비쳤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장경태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그 수를 100명으로 늘린다. 민주당은 한때 장경태 의원 발의안에 선대위 차원의 철회를 지시했으나, 법안소위에 이르러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되는 흐름으로 전환했다. 이는 사법부 효율화와 판결의 신속성을 놓고 내부 이견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한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국민에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단순한 인력 증강이 아닌, 심층적인 사법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 발의한 사안이며,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점에 선 국회 법사위의 결정은 앞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향한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이 국민 실생활과 결맞닿아 있는 만큼, 국회는 향후 각 논점별 여론을 촘촘히 수렴하며 본회의 표결까지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