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비 1조7천279억원 반영”…정부, 행정수도 완성·한글문화도시 예산 대폭 확대

정치적 갈등과 지역 발전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 예산을 1조7천27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728조원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1조7천27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천478억원, 약 9.4% 늘어난 규모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 같은 증액 배경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이전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핵심 기관 이전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내년 초기 예산으로 각각 956억원, 240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울에 남아 있는 두 핵심 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으로 총 2천153억원을 이미 투입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금강 북측 제방을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이 내년 예산에 책정됐다. 국지도 96호선은 장차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진입로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도심 하천인 제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구간의 지하화가 필수 과제로 꼽혀 왔다.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국립민속박물관(154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설명센터(23억원), 국립박물관단지(492억원) 사업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도 ‘한글문화도시’ 정책 연구비 3억원과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종시는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관광, 산업이 집약된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 K-컬쳐의 글로벌 브랜드화 정책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민 안전과 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9억원),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15억원), 스마트빌리지 개발·보급(18억원)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예산 반영은 한국개발연구원이 현재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 정치권의 공방과 지역민 관심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세종시 예산 항목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