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일괄 철회”…대통령실, 한덕수 책임론 부각→후속 인선 새 판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지명됐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오를 가른 무거운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히며, 이 결정의 무게와 파문에 사회적 시선이 쏠렸다.

이날의 발표는 새로운 권력 질서를 향한 의지와도 맞닿아 있었다. 대통령실은 권한 대행의 한계를 지적하며, 헌재 재판관 인선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번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기관의 수장 인선을 둘러싼 제도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했고, 동시에 권한 대행 체제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사회적 논의로 번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철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구성 구도와 사법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새롭게 후보자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경우, 후속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과 엄격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이 인선의 방향과 기준에 응집되는 가운데, 정부는 차기 절차의 신중한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