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신속 집행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등 적극 지원 주문

정치적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및 각 부처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이어지면서 정책의 집행 속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긴급 추경"이라며 각 부처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전날 늦은 밤 국회 본회의가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킨 데 힘입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0일 만에 첫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핵심 항목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2조1709억원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두 번째 추경 집행의 마중물이 국민 삶 구석구석에 흘러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지급을 이달 안 전국민 대상으로 완료하고, 추가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씩 두 달 이내 지급하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 최대 50만원, 비수도권 최대 53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55만원까지 편차를 뒀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급 방식도 다각도로 준비됐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 거주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신청자·고령자 등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마련했다. 다만 쿠폰은 주소지 관할 내 오프라인 매장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에선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의 첫 공식 일정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민생 향상을 위해 내각이 혼연일체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국정 방향에 맞춰 소통, 속도,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률이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처 합동의 종합대책과 제도 혁신을 거듭 주문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 전반의 시스템 정비 보고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속 집행 방침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논의도 분분했다. 여당은 “침체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현실적 대책”이라 평했고, 야권에서는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견제구를 놨다.

신규 소비쿠폰 지급 규모와 방식, 산업재해·구조개혁 등 현안이 겹치면서 정국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정책 집행력과 실무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인 만큼, 향후 예산 추가 집행 과정과 내각 운영에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의 교두보가 되도록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집행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추경 집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민생 현장에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