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강경 중지 요청”…이재명 정부, 한반도 긴장완화 행보→갈등 수면 위 부상

통일부가 한반도 긴장 해소와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하며, 평화 흐름의 방향타를 굳건히 잡았다. 대북전단 살포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른 가운데, 통일부는 평화 분위기 조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 질의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며 입장 변화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소극적이던 통제 관행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다 강경하고 능동적인 중지 요청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실제 통일부는 전날에도 전단 살포 단체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한 중지 요청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두 축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남북 대화 재개, 연락채널 복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실질적 긴장 완화 정책을 구상해왔으며, 이번 입장 변화가 정책 기조와 깊게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강경 대응 배경으로 통일부는 "현재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 위반은 자치단체장이 선포한 위험지역 무단 출입, 항공안전법은 2킬로그램이 넘는 무인자유기구 무단 비행 규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대북전단을 매개로 한 남북 긴장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가운데, 정부의 새 정책 방향은 당분간 한반도 평화 기류와 국민 안전 우선이라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법적 쟁점과 남북 관계 변화를 촘촘히 살피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