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 논란”…조은석 특검, 드론사령관 수사기밀 유출 문제 삼아

특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측이 맞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하며, 방어권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중에 알게 된 군사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경 조치를 취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명목으로 기밀을 공표하고 유출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자 진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가 되는 변호인에 한해 조사 참여를 중단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나, 변호인 측의 참여가 차단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용대 사령관 측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던 중대한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는 준항고를,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드론사령관 기밀유출 의혹을 둘러싼 이번 논란으로 특검과 변호인 측은 법적·헌법적 절차로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강경 조치와 변호인 측의 방어권·적법절차 쟁점이 정면 충돌하는 만큼 향후 수사 진척과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변호인을 수사 방해 혐의로 직접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결정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내란·외환 의혹 수사 전개를 가르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