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입증 증거 충분”…더불어민주당, 윤석열 2차 소환에 대통령실 전면 수사 촉구

내란과 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재차 격화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특검 출석을 계기로 여권과 야권 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며,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대통령실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들의 불법 비리를 주도하거나 축소·은폐해 온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연관된 권력형 비리 의혹도 언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문건 불법 파쇄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직적 범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 당국은 눈치만 보며 수사를 지연해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등 여권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 수사 당국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외환 특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정국의 격랑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