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정황 속속 드러나”…김건희, 인사전횡·매관매직 의혹 특검에 직면

대통령실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아 개입했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에서 연이어 드러나며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주요 인사 청탁·매관매직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적 책임 규명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 소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전성배 건진법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 해당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출신 인사와 이들이 희망한 대통령실 내 보직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대통령실 채용으로 이어졌고, 인사비서관을 희망했던 또 다른 인사는 총영사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청탁 전달 통로 역할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청탁 문건도 발견됐다. 문건에는 총경 2명, 경정 2명의 인사 이력이 담겼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 배치 희망 등 구체적 청탁 내용이 적혔다.

특검팀이 인사전횡 의혹 수사와 함께 집중하는 또 다른 사안은 ‘매관매직’ 정황이다. 서희건설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자수서를 적시했다. 박성근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6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선물 수수 약 3개월 뒤 인사조치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1억4천만원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공천 등 정치권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정권 초 전·현직 고위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등 고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에는 법리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직업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는 현행법상 직접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부재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위반이지만, 형벌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해야 전모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달 내 김 여사 소환과 더불어, 대면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까지 연이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응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날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총선 등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검 수사 일정과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가 정국의 향후 흐름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