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인정·흡수통일 추구 안한다”…정동영, 남북 평화 정책 기조 재확인

남북관계 해법을 두고 정부 통일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정책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북 간 긴장 해소와 교류 재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조치를 ‘기만극’이라 비난한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며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국제포럼 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1년 12월 당시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것”이라며 남북 합의서 제1~6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북한 측 도발적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 법회 축사에서도 “잠깐의 풍랑은 묵묵히 흐르는 해류를 이길 수 없다. 요동하는 국제정세나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도 이 땅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주민들이 다시 소통하고 만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며, “정부는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부문 역할에 대해서도 그는 “작은 일부터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라며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 이해 증진이 공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통일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민간 및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역시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화·협력 기조와 북한의 강경 발언 사이에서 해법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교류 재개 방안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주민 교류 활성화 및 평화 체제 모색 노력을 지속하며, 향후 국제정세와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실질적 협력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