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 때와 다르다"…송언석, 대통령실 예산 증액 두고 민주당 이중잣대 강하게 질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보였다가, 정권을 잡으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한 얘기"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께서 야당과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협상이 좌초된 배경에 대해서도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특활비 감액 부분에 사과하면 우리도 합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뒤 민주당이 협상 자체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국민이 원한 협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 추경까지 단독 추진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이 뚜렷해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증액 논의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국민의힘에 돌려왔다. 민주당 측은 "필요 예산은 공적 절차에 따라 심의해야 하며, 정쟁으로 비화되는 특활비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내 특수활동비 문제는 민생 예산인 추경 심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특활비 논란이 여야 신뢰의 기준선을 바꾼 만큼, 협치 복원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특수활동비 감액 여부와 추경 심사를 두고 입장 차만 드러낸 채 평행선을 달렸으며, 정국의 긴장감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모두 국민 신뢰 회복과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