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단순 관광 편의와 다른 문제”…최휘영, 구글 데이터 해외반출 신중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 간 의견이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향후 정부 최종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휘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 찾기 서비스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 서비스는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 목적을 넘어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관광객 편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에 대한 본인 과거 저서 내 비판 입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저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도 반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의 활용에 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지도 서비스의 중요성과 구글맵 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 원칙적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관광 산업 글로벌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국가 안보 우려 및 산업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지금껏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해왔으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하고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의 최종 판단이 국가 산업 경쟁력, 안보, 그리고 관광 산업 글로벌화 등 다층적 정국 이슈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격돌이 이어졌다. 정부는 당분간 신중한 검토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