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 은폐·비선보고 의혹”…특검, 김용대 사령관 추가 소환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된 작전 은폐 의혹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군 지휘부 간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양 드론작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3일 재차 특검에 출석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됐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틀 전 법원에서 기각된 탓에, 이번 소환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투입 작전의 준비와 시행, 후속 보고 과정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이 지시된 배경과, 작전 보고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비선 보고된 의혹이 중심에 올랐다. 

작전의 '비선' 추진 과정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용현 전 경호처장(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묵살하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제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김용현 경호처장이 "북한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100대, 1000대로 맞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는 9개월 내 무인기 1천대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서를 마련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무인기 1대를 비행하고도 2대를 동원한 것처럼 허위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무인기가 훈련 중 분실된 것처럼 보고하고, 무인기용 GPS 데이터를 조작해 이동 경로를 허위로 꾸미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도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까지 추가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불거졌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선포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 방해 및 증거 인멸 정황 등이다. 전날 조사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으며 표결 방해를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을 평양 무인기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1일 법원은 "방어권 과도 제한"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조직적 작전 은폐 및 비선보고, 외환 혐의 등 수사가 잇따르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군 기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검은 향후 관계자 추가 조사와 작전경로 진위 규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