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 단죄론 격앙”…윤석열·국민의힘 성토→정국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가 한층 격렬하게 분출됐다.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으로 명명된 3대 특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투명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황정아 대변인은 "법꾸라지 행태의 뻔뻔함"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원인"이라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도 묻는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법원을 비판한 점에 대해 "헌법 부정, 대선 불복"이라는 격렬한 표현으로 반박했다. 법원 앞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의 행보를 두고,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 있는 태도와 법적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욱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하며, 지난 3월 자신이 발의한 정당해산법 개정안까지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심을 등지고 해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법 출범에 따른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의 단죄와 정의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 말하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 외압 등 모든 성역을 파헤치는 수사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통령실 이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의 역할과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남은 절차를 빈틈없이 챙길 뜻을 전했다.  

여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3대 특검의 출범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과 사법부 신뢰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국회는 이번 사안들을 두고 차기 회기에서 본격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