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검사 감찰·고발 착수”…혁신당, 정성호 장관 면담서 강경 대응 촉구

검찰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맞붙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처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이 이어졌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뤘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형사 고발에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성호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찰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검찰권 남용 논란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청산의 필요성과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앞으로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 검사들 비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 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표적 수사도 문제지만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불송치·불기소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 이후 윤재관 당 수석대변인은 "탈검찰화를 위한 정 장관의 의지가 확인됐고, 당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정 장관이 "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특활비 내역 공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특권 해소 요구, 공직사회 청렴성 논란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혁신당과 법무부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 및 제도 개선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관련 대책과 입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